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경북 동해안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지역민들이 SNS 등을 통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그러나 대구‧경북지역 건축물 10개 중 7개가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진성능 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진 발생 현황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기상청의 국내 지진발생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간 발생한 지진은 총 294건이다.이 중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54건이며, 규모 5 이상의 대형 지진도 지난 2000년 이후 3차례나 발생했다.올해는 지난 13일 경북 김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3월엔 경남 진주에서 2.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달 13일까지 총 17차례 발생했다.▲내진현황정부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한 뒤 2005년에 ‘3층 이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지진규모 5.5~6.5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는 허술한 수준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평균은 34.6%에 불과하다.이 중 대구는 전체 건축물 25만3천681개 중 7만5천121곳이 내진설계 대상이며 이 중 2만755개에만 내진 설계가 적용돼 내진율 27.6%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경북도는 78만60동 중 7만1천195동이 내진대상 건물이며 이중 2만7천923곳만이 내진설계가 반영돼 내진율이 38.2%로 나타났다.지역 내 학교의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기준 학교 건물(2만3천503동)의 69%(6천821동)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대구는 내진설계 대상과 내진 미적용 시설이 각각 1천75동, 776동인데 비해 내진적용 시설은 300동에 그쳐 학교 건물 역시 30%라는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경북도도 내진설계 대상(1천824곳)과 내진 미적용 시설(1천420곳)은 1천동 이상인 반면, 내진적용 시설은 404동으로 턱없이 적어 내진율이 28%에 불과하다.▲문제점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정부는 2005년 이후 다시 ‘3층 이상, 500㎡ 이상`으로 강화해 지진규모 5.5~6.5 수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기준은 국민안전처 등이 추정한 국내 최대 지진 규모 6.8~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게다가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2층 이하,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이 아닌데다 강제로 적용토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대형재난 등이 우려되는 만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 내진보강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