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4월 15일 새벽 함경남도 동해안 원산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실패했지만, 관련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즉 지난 3월 10일 북한 김정은은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이는 군수분야 간부들에게 핵무기 연구부문과 로켓 연구부문의 협동을 강화해 핵폭발 시험과 핵 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 발전시키라는 의미이다.구체적으로 김정은은 ‘핵탄두 탑재 수단의 다종화’를 강조하면서, “적들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타격수단들과 즉각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고 했다. 이는 곧 지난 3월 3일 핵탄두 발사준비 지시에 이어 9일에 핵폭탄의 경량화 실현을 주장하였고, 10일에는 추가 핵실험을 지시했는데, 이 모두 김정은이 ‘자신의 담력’을 과시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그리고 이러한 김정은의 지시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김정은의 교시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교시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 등 그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 우위에 있다.교시의 근거는 지난 1974년 공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역해서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진리로 취급되고 있다.따라서 북한노동당 군수공업부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이 말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이로 보건대 김정은의 지시는 구체적으로 5차 핵실험 준비, 핵탄두 기폭장치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실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발사체 관련 실험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이에 따라 김정은이 지난달 10일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지시한 이후인 18일과 21일, 29일, 그리고 이달(4월) 1일과 15일 등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과 핵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 추가적인 핵폭탄 폭발실험과 함께 ‘임의의 공간에서 핵공격 준비’를 지시하는 등 핵도발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은 ‘최대 규모로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과 UN과 국제사회 및 우리 대한민국이 실행하고 있는 대북제재로 인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번 일련의 각종 미사일 발사 훈련이 사실상 ‘핵탄두 탑재 미사일’발사 훈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감정은의 이런 행보는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올해 한미 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훈련 내용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등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 측이 느끼는 부담감이 극도로 심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정권으로서도 이런 상황에 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김정은이 직접 ‘핵위협’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핵과 미사일 관리에서 권한을 일부라도 위임하지 않고 김정은이 모든 권한을 통제하고 있음을 示唆(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 내부에서 동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전면에서 군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고지도자로서의 ‘배짱’과 ‘담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정은의 지시와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며, 핵무기 실전 배치 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착착 밟아나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정부와 정치인은 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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