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난 30년 동안 이번처럼 외면 받은 총선은 거의 없었다.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상향식 공천’과 ‘인재 공천’이 맞부딪히면서 파열음을 냈고, 여기다 ‘親朴(친박)’, ‘眞朴(진박)이다.’로 설치니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야당 또한 ‘공천과 탈당파동’에 의해 두 개로 쪼개진 뒤 서로 ‘정통성과 수권정당임’을 주장하면서 비방하는 추태를 보였다. 특히 여당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은 사람들과 나눠먹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섰고, 두 야당은 ‘국정원 해체’ ‘보편적 복지 강화’ 등을 내세우며 나라를 거덜 내겠다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섰고,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확장을 내세우우는 자들이 후보로 나섰고, 여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떨거지들이 민중연합당이라는 간판을 앞세운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될 20대 국회는 믿어도 괜찮을 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는 국민이 별로 없고, 특히 경제와 안보문제는 절망적이라는 답변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화 시대’부터 잘못 추진된 경제 정책 때문이다.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구조조정과 ‘표’를 의식한 정부 시책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즉 소위 ‘민주화 정치인’ 시대가 20년 이상 계속되면서, 온갖 포퓰리즘 정책이 ‘복지’로 둔갑해 시행됐다. 일례로 금년도(2016) 정부 예산은 386조 7000여억 원, 그 가운데 122조 8828억 원이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에 배정돼 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가정할 때 1인당 245만 원을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대체 이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해당 예산의 70%이상이 인건비로 쓰인다고 한다. 즉 소위 ‘민주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보편적 복지’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준공무원’들을 고용하는 데 70%가 사용되고, 실제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는 30%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이 보건ㆍ복지ㆍ고용만 부실한 게 아니라, 농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청년실업 해결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다.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안보문제인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안보 의식이 없는 야당은 찍으면 안 된다.”고 떠들었지만, 180개 총선 공약 중 안보ㆍ통일 관련 공약은 고작 12개였다. 야당도 ‘경제 민주화’만 앞세울 뿐 151개 공약 중 14개가 안보ㆍ통일 관련 공약이지만, 경제 이슈와 야권 단일화 같은 정치 이슈에 매몰돼 안보 이야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 해체,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테러방지법 재개정, 예비군 폐지 등 안보 무력화를 목표로 한 주장들만 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은 역대 최고로 높다. 중앙선거관리위회 발표에 의하면 17대 때는 17.7%, 18대 때는 14.3% 19대 때는 19.7%이었으나, 놀랍게도 이번 20대에는 37.6%나 된다. 공직 진출이 부적절한 이런 전과자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이들 전과자에 의한 20대 국회는 희망이 있는가? 따라서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는 ‘국회선진화법’ 폐기, ‘비정상적인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제’ 실시, ‘부패 정치인’ 퇴출, 국회 일정은 ‘연초에 확정, 상임위를 상설화’등이고, 그리고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추진은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비록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보들이 공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흠집과 오명을 안고 당선되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과를 생산하는 발전된 국회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포퓰리즘이 아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로 발전시켜, 정치에 국민이 등을 돌리거나 희망이 없다는 푸념 대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회에 대한 기대와 보람을 반드시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들이여! 국민들이 국회를 믿고 희망을 갖도록 정치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