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북한이 사이버로 우리 대한민국을 총공격하면 5분 내에 국내의 모든 시설들은 초토화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전쟁의 발발(勃發)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이버전(Cyber warfare)이 될 것이다.”고 발표하였는데, 2009년 UN은 이를 받아들여 회원국에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버전 발발 경고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사이버전의 발발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사이버 인프라가 발달했을 때이다. 사이버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사이버 전쟁에 참여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사이버 인프라가 매우 발전해 있고, 국제사회에서 갈등관계에 놓여 있을 때이다. 이로 인해 지정학적으로는 환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에서 사이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외교ㆍ군사ㆍ역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역사 및 영토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때이다.이에 따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사이버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위의 조건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자.먼저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속도가 다국적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아카마이가 올해(2016) 3월 24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세계 광대역 접속 네트워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26.7Mbps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모바일 평균 속도는 전 세계 5위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다음 두 번째 조건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환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여개 국가 가운데 5개국(韓ㆍ美ㆍ中ㆍ日ㆍ캐나다)이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사이버 인프라가 매우 발전해 있고, 국제사회에서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외교ㆍ군사ㆍ역사적으로 사이버 전쟁에 휘말릴 국가에는 ‘한미일’과 ‘북중러’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군사동맹 국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로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역사 및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남북한이 대일(對日)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사이버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제1주적인 북한이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해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이 추구해온 ‘온 세상의 주체사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사이버 대남(對南)공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戰力) 증강에 어려움을 겪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본 김정일은 군(軍) 수뇌부를 모아놓고 “지금까지 전쟁이 총알 전쟁, 기름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라며,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주문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준이며,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만 3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에는 과거 좌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최근 사이버전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이 사이버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총공격에 나서면, 5분 안에 국내의 주요 시설이 완전히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각한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크게 입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국가 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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