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구 수성갑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1일 ‘남부권신공항 적극 추진’, ‘지방자치 강화법 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경북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평소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남부권 초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남부권에 신공항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지방 강화 후 지방 발전은 지방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공항 입지는 오는 6월 전문가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공항은 경제성과 주민편익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이자 결코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남부권에 신공항이 유치돼 대구·경북의 글로벌 하늘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방은 관문공항 부재로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수도권과의 상생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에서 인천공항 접근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려 불편이 심각하고, 여객 1인당 왕복 비용이 20만 원을 넘는 등 영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소모비용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부권은 지역총생산이 전국 대비 36%, 인구 36.6%, 국가산업단지 59% 입지, 2030년 기준 영남권 국내·국제선 항공 수요 3천500만 명 등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공항이 건설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수도권과의 상생 및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한마디로 2할 자치인데다 지방의 위기는 인구·경제·안보·정치위기와 함께 국가 5대 위기이다. 지방자치의 약화는 결국 국가 위기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돈과 인재가 중앙에 집중되고, 중요 결정권도 정부가 갖고 있다. 지방세 20%, 국세 80%의 비율에서 상징하듯 2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많다는 것으로 8년 도지사 시절 수없이 경험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지방자치 강화법을 만들어 실질적이고 경쟁 기반을 갖춘 지방 분권을 실현시킨 뒤 지방 발전은 지방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대폭 이양되고, 특히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규정된 내용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조례 위임’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천62건의 자치분권체계 정립 및 핵심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2007년 1차 개정에서 제주도가 먹고 사는 핵심산업 육성 관련 특례 278건, 2009년 2차 개정에서 365건의 특례, 2011년 3차 개정에서 227개 정부법 중 특례 규정 신설과 권한 및 사무 이양 2천134건, 2015년 4차 개정에서 41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졌다. 김 후보는 “국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 살리기”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지방 자치 강화법을 만들어 대구·경북에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