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경제살리기와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경제 활력과 안보강화에 필수적 법안들을 19대 임기(2월 임시국회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안전과 국민행복에 필수적인 경제살리기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입법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보다 앞장서서 國利民福(국리민복)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할 국회가 좌익야당들에 의해 오히려 안보와 민생에 장애를 주는 활동을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망국적인 병에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공을 방해하는 좌파민주화세력들에 의해 국회가 마비되고 뒤틀린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칭 민주화 운동꾼들이 좌익야당들을 휘어잡고 국가안보와 기업경쟁력을 높여줄 입법에 훼방을 놓음으로써, 입법기관이 법치파괴기관처럼 추락한 것이다. 이는 곧 기업과 국가의 발전 성공에 적대적인 좌익세력이 입법기관에 번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겪으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겨우 적용되어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기적’처럼 보인다. 지난 3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력화 법안 처리’에 관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과 기업과 취업지망생들의 바램을 담아낸 질타로 본다. ‘서비스법’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1천500여일 전에 이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하는 개탄은 청년들의 하소연이 아닌가?또한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라는 反問(반문)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회에 던진 청원의 호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P업체를 우회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 박 대통령의 지적은 10년째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법의 통과를 재촉한 것으로 본다.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3월 7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탈피해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3월 10일 종료)에서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본분을 잘 대변했다고 평가한다.현재의 식물국회를 비상사태로 규정하여, 국회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여, 다수결로 처리해야 국회가 정상화 되고, 경제동력이 살아나고, 국가안보가 더 강해질 게 아닌가? 선거가 아니라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야 정당은 깊이 명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아울러 정부가 이달 내로 청년ㆍ여성의 고용 대책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경제위기 국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자리 창출 작업에 탄력을 주기 위해선 쟁점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다급한 인식일 것이다. 국회는 이런 청와대의 인식이 상식적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오늘 끝나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4법 개정안과 사이버테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는데, 총선에 혼이 팔린 여야정당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과 국제경쟁에 시달리는 기업과 취업하려는 청년의 민생고를 진심으로 고민하겠는가? 그러므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성공국가로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활력과 안보강화를 위한 법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