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조봉현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 2005년 3월 16일부터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십여 년 동안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도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기를 계속 공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05년 매출액 6억원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061억원이 발생했으나, 같은 기간 1,273억원의 영업비용(건설비 포함)이 발생해 총 2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선로 16.8Km와 철탑 48기를 건설했고, 개성공단 주변 변전소 1개와 배전설비 6회선 등을 건설했다. 이들 전력설비 건설에 약 49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전이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은 97%가 산업용이며, 나머지 3%내외가 개성공단관리사무소 편의시설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전기료에는 남한 사용자에게 사용액만큼 부과되는 부가세(10%), 전력기반기금(3.7%)이 남북 합의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한전 매출액(1,061억원)을 기준으로 가정할 때, 금액은 145억원 가량임. 이만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남한 사용자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함께 ‘09년부터 개성공단에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 또한 11억여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09년 개성공단에 가스공급을 위해 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장탱크 등 공급설비를 건설하였고, ’14년 12월에는 안정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해 1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성지사 사옥도 건설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수백억의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기업을 통해 지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개성공단 적자를 남한 국민들이 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힘들더라도 시설운영비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자 폭을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전력․가스 설비는 국가 중요 시설로써 북한에 의해 시설․자재 등이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