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우리의 생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어떤 인력과 자금으로 개발되었는지 와 산생되는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된다. 이는 곧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과 자금을 차단하는 문제와 비대칭 무기인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대책을 선택해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지난 10일 선언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기지 사드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택한 것과 ‘주한미군기지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공갈, 위협, 협박에 끌려 다니는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인’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자유인’의 길을 가기 위하여 취한 현명한 조치로 본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와 남북관계라는 엄중한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이 같은 조치들을, 일부 종북좌파진보세력과 지식인들이 언론을 통해 정치ㆍ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유사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돌이켜 보면 칼자루를 북측에 줌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만 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0년을 속았다면 이제는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의 결과이다.‘개성공단 조성’은 순진한 발상과 낙관적 전망이 빚은 최악의 오판이었다. 민족, 자주, 평화통일이라는 선동적인 주술에 설득되어 그 외적인 비판에 눈감아 버림으로써,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국익과 국민의 안위가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만약 개성이 아닌 공단조성이 DMZ를 선택해 남측 지역에는 생산 공장을 짓고, 북측 지역에는 북한노동자의 숙소를 지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산동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기지 사드 배치’는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군사적인 대책의 하나이다. 즉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드러날 경우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의 역량을 제고 할 수 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PAC-3 요격미사일을 사드와 통합적으로 운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남북한 간의 현 상황에서는 경제문제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와 같은 국가안보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인식해야 하므로,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의 태도는 극히 잘못된 것이다.아울러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만큼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피해를 지렛대로 야당 일각에서 ‘정치쟁점화’하고, ‘진상조사위ㆍ특별법 제정ㆍ범정부대책기구’를 진영논리를 등에 업고 정치적 소득을 얻으려고 추진한다면,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철회토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통제중심체제가 청산될 수 있고, 나아가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통일과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주한미군기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단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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