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는 ‘늦게나마 개성공단 가동과 각종 지원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되어 군사적 균형이 깨짐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정치적 인질(연방제 통일)로 전락해 갈 것을 깨달았다.’고 본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를 낳았다. 특히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2000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다. 즉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인건비(임금) 등으로 북 총국에 지불한 달러(현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 관리부서인 노동당 39호실로 보내지고, 이어 ‘선군정치’를 위해 군사적으로 전용하기 위해 당 군수공업부와 인민무력부에 100% 유입됨으로써, 북한근로자는 우리 기업들이 주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북한이 주는 약간의 돈과 상품쿠폰을 받아왔다. 이는 곧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역대 정권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지불한 달러가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군사비로 전용되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봐야 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은 69억5천만 달러의 물자를 지원하였고, 이명박 정권은 85억여 달러(9조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즉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5ㆍ24조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줄였지만, 개성공단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은 85억 달러(9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 22억달러(2조여 원), 노무현 정권 43억달러(4조여 원)의 몇 곱절에 달할 만큼 오히려 늘어났다. 개성공단을 가동케 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론’은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권ㆍ언론계ㆍ지식인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이들은 ①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공격용이 아닌 미국을 향한 방어용 또는 자위용이다. ②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접근은 북한의 끈질긴 요구인 이른바 ‘평화협정’ 체결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즉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나아가 연방제통일의 달성인데,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북한의 「평화협정」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과 판이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개념은 『조선전쟁(6.25남침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킨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 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한다.』 등 평화체제를 통해 미군철수와 자주통일을 하자고 선동해왔다. 북한이 말하는 소위 「자주통일」은 대남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가리킨다. 또한 ‘평화’는 『인민대중을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들 앞에서 착취와 압박, 예속과 굴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평화체제 요구는 지금까지 불변한 체 일관돼 왔다. 이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북한과 종북좌파진보 세력들이 감행하는 선전ㆍ선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을 하고, 도발을 억제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정권교체를 이루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멸망’과 ‘항복’의 기로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2개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과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좌익진보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