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ㆍ사진)은 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가칭)국회선진화법의 전향적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3대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김희국 의원은 우선, 정치개혁과제로 ‘성실한 국회 만들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가 반대당의 발목이 잡혀 무능국회가 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헌법 및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ㆍ확정, 입법 활동, 국정조사 및 감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시 및 정기국회 회기 중 평일 지역구 및 국외 방문활동을 제한하고, 기관 현장방문감사를 지양하고 국회에서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구속 후 판결확정 전까지 세비지급 정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며, 보좌진 급여를 상납 받는 행위 등 소위 갑질을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경제개혁 과제로 △대기업 진입금지 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대기업 횡포 근절), △불로소득에대한 중과세(부동산, 주식, 금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익이 실현될시 시중은행 금리 이상의 이익에 대한 중과세), △돈을 가진 법인이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 법인 영업비용(법인세법 개정해 접대비 용어 개선) 상향(현행 수입금액별로 0.03~0.2% 이내인 것을 100억 이하는 1% 이내로, 그 이상은 0.5%로 상향),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포탈 신고시 결제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제도 마련, △법인카드 1인1일 사용한도(50만원) 폐지, 영세사업자 카드결제 거부 기준금액(예: 1만원이하) 마련 및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사회개혁 과제로는 △수십년된 비효율적인 학제 개편(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등 12년을 초등 5년, 중고등 5년 등 10년으로 축소.유치원 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입하는 문제 검토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소득중심 일원화), △공적헌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예우체계 강화 제도마련(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적헌신에 대한 보상 강화, 예우 상향. 공적희생자에 대한 기념탑 건립 의무화 등)을 각각 제안했다.김 의원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총선공약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지지로 재선되면 의정활동 목표의 하나로 삼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