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예상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과거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통일부 또한 개성공은 제재수단이 아니라고 폐쇄도 철수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미흡한 대처방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즉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알고도 즉시 그에 따른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 못하고,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북한을 감싸던 중국의 처지가 난처해질 것이라는 안이한 외교안보의 단면을 보여주는 등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북한을 향해 신속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는커녕 최소한의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과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위협이며, 북한은 그와 같은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도발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그에 따른 제재 논의가 또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정보 당국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사대 증축공사를 완료한 이후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북한은 지난해(2015) 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발사대 높이를 50m에서 12m를 더 높여 67m로 증축하여, 대포동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3천km까지 연장돼 미국의 워싱턴 등 동부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발사대에는 지난해(2015) 말부터 가림막을 설치해 놓았으며, 덮개를 씌운 조립동에서 로켓 추진체를 자동레일을 통해 발사대까지 자동으로 옮겨 장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미국의 첩보위성을 따돌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개량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인접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보면,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왔을 경우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 1척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기지에서 출항시키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대비하고 있다.중국은 “우리는 얼마 전 조선(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반도(한반도)와 동북 지역의 국면에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다고 여긴다. 이에 과격한 조치(행동)를 하지 말고 긴장국면이 계속 악순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현재 상황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고, 사태가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현 상황에서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하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는 다분히 북한을 옹호하는 대응이다.우리 군 수뇌부는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방부도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과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만약 국방부가 과거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의 주시만 할 경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주임무로 하는 국방부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전략과 군의 대응방안을 새롭고도 치밀하게 짜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경고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통해 발사대 파괴에 나서야 하고,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철수하여 군이 방해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