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이 강행한 4차 핵실험에 대해 강대국들의 막강한 탐지능력에도 불구하고 재원과 실체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능력이 실전에 운용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정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는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중국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규탄과 제재에 대해 중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으로부터 체재유지와 대한민국 적화통일에 있다는 목적에 동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북한의 핵개발에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동맹국의 도움을 염두에 두지 말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비책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에 굴복하여 적화통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여 자유민주통일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급박(急迫)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자신들의 핵정책대로 핵무장 계획을 착착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6년, 2009년, 2013년 등 3차에 걸쳐 핵폭탄 폭발실험을 단행한 북한은 3년 주기를 정확하게 맞춰 2016년 또 다시 네 번째 핵폭탄 폭발실험(소형화 된 수소폭탄?)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에 의존한 ‘대북 핵억제 정책’은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실패로 판명되었다.또 우리 정부가 요청한 북핵 대응 협의마저도 중국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對北) 핵정책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도 넘는 일이며, 국제문제로 비화한 것도 25년이 넘었고, 1989년 미국의 정찰 위성은 영변의 핵시설이 발전용이 아니라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시설임도 확인했었다. 그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는 등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1994년 군사력으로써 북한 핵능력 제거를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또 북한을 붕괴 시킬 정도의 경제적 제재수단을 가진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를 주문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위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북한 핵무기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북한 핵이 결코 미국과 중국의 ‘존재에 관한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필칭(言必稱) 미국이 대북한 말살정책을 펴고 있어 미국과 전쟁 운운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무지한 집단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이 희박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핵무기가 다른 테러단체나 불량국가에 넘어가 자국의 안전에 대해 염려할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기는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전쟁도 하지 않은 채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비대칭 무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는 사드 배치, 둘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셋째는 개성공단 폐쇄와 철수, 넷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개발로 핵무장을 하는 등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이 같은 대응을 하면 안 된다거나, 우리가 자체적 핵개발로 생존능력을 키우자는 전략에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해도 좋다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경계할 존재들이다.따라서 북핵 폐기를 위한 대책은 동맹국의 지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체적인 핵개발 능력을 사용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껏 핵무장을 실천한 나라는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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