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논의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서비스 업계와 간담회에 참석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박명재의원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을 다루는 여당의 책임자로서 서비스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애로점을 토로하시는 현 상황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는 의료·보건 공공성 저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의료정책의 변경은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의료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과거 경제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체계와 중장기적인 국가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룩했었던 만큼, 하루 빨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서비스산업을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박명재의원을 비롯한 강석훈, 박맹우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박윤옥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업계에서는 서비스총연합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