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인 지난 1월 6일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4차 핵(수소핵폭탄)실험을 예상대로 실시했다. 북한이 강행한 이번의 지하 핵폭발실험은 모든 정황을 분석해보면, 특히 실험장 환경(실험에 충분한 실험장의 크기 제한 등)을 살펴볼 때 소형화된 ‘수소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2015) 말 기준으로 북한은 총 33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정보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또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핵무기 제조기술의 진수인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주는 파장은 적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미 실천 배치된 우랴늄핵폭탄과 프로토늄핵폭탄을 비롯해 2020년까지는 수소핵폭탄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 실전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SLBM) 수중사출시험을 지난해(2015) 5월 9일과 12월 21일 두 차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실행했다.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특히 북한 핵무기 운반체계를 살펴보면, 170mm 장사정포(사거리 53km)에 10kt급 이하의 핵탄두 탑재, 프로그 지대지 로켓(55, 70km)에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스커드 미사일(30 0~700km)에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발사체는 충분히 보유해 운용하고 있다.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방식으로써 대응한다면, 북한의 각종 핵무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응이 곤란해 질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취임초기에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데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하고, 또 핵무기 몇 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강경한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 11곳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마침 김정은의 ‘생일’인 8일부터 신속히 재개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 ‘8ㆍ25 합의문’에 의거하여 중단했던 ‘휴전선 비무장지대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각 재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핵폭탄 도발’ 행위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심리전 방송 같은 대증료법이 아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을 후회하도록 군사적인 방어 및 공격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어 손을 들도록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북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국회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되어 온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올바른 내용으로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전방위 대북심리전을 전개하면서, 국방부를 통해 북핵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연명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급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경제지원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제적(先制的)’으로 그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각오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입주업체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등)을 마련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회복하고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접목시킴으로써,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북한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여 하루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넷째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한다. 즉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는 “북한의 ‘수소핵폭탄 실험’으로 인해 우리의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역량을 노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폭탄실험 도발’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미안보동맹’이라는 든든한 국가안보의 방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수소핵폭탄 실험 도발’이 있은 뒤에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한미안보동맹’의 안보 공약이 확고하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재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우리의 개혁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대하여 북한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처변불경(處變不驚)’의 자세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공격적으로 대비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전환점이 되어 통일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