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 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2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이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핵 실험이 6자 회담 합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즉각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 역시 한목소리로 북핵실험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안보태세 강화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은혜 대변인의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금융시장 역시 북한의 첫 수소탄 실험 발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치면서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앞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되면 부정적인 여파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연초부터 중국 경기 둔화 같은 대외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북한발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증시 폭락의 충격으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 급락하는 등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결국 이번 핵실험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북한의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근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중국과 미국, 한국이 전례없이 일치된 반대입장을 보인데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 있으며 이에대한 좌절감의 표현으로 김정은이 4차 핵실험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진 4차 핵실험으로 시진핑은 물론 中공산당 내의 친북파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지난 수 년 동안 中공산당이 북한 측에 핵실험 자제를 요청한 것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中공산당 외교부는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中공산당이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시진핑이 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뒤 북한을 향해 “핵실험 등 핵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보인 것을 묵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시진핑 뿐만 아니라 中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에 의해 모두 무시를 당한 것이다. 올 상반기로 예상되던 김정은의 방중 또한 물 건너간 분위기다. 중국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냉각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핵보유국들의 전례와 그동안 북한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5개 공식 핵보유국이 플루토늄 방식과 우라늄 방식의 핵분열탄을 보유한 뒤 열핵탄과 같은 수소탄 개발을 추진했고, 북한도 지난해 12월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소탄 개발을 시사했었다.한ㆍ미ㆍ일 공조가 강화되겠지만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대응의 효과도 있고 우리가 운신할 폭도 넓어질 것이다.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될 수밖에 없다. 4월 한국의 총선, 5월 북한의 제7차 당대회,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했을 때,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또한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중ㆍ장기적 측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지금까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제재 국면을 넘어 문제 해결 국면으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ㆍ중의 역할과 대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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