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내수시장이 활력을 가져야 한다. 내수시장은 경기침체에 의해 일시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이 붕괴되면 내수시장은 구조적으로 침체된다.단순히 경기적 요인에 의해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면 재정금융 확대정책 소위 경기부양책을 통해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다. 문제는 중산층의 약화로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국민경제가 건강하려면 소득별 인구구조가 중산층 비중이 높아야 한다. 중산층이 붕괴되면 내수시장이 구조적으로 축소되어 국민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고 저소득층은 소비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낸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과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이고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2천72만 원으로 근로소득자 연간소득 3천74만원의 6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15.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자영업은 경기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쓰면 자영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의 본질은 수요 감소현상과 과잉공급 즉 만성적 과밀현상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인터넷 거래와 프랜차이즈 등이 발달하면서 영세 자영업의 영토는 금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은퇴한 장년층이 끊임없이 자영업으로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만성적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구조의 진화에 의해 자영업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삶의 방법을 찾지 못한 은퇴자들이 호구지책으로 자영업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만성적 초과공급 구조로 인해 자영업의 도산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중산층에 속했던 봉급생활자가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로 재산소득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고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이나 저축금으로 자영업에 진출했다 실패하면 저소득층 내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어 중산층이 급격하게 붕괴될 위험성이 높다.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계층이 있으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계층이 증가해야 한다. 적어도 중산층 탈락자에 비해 중산층 진입자의 비중이 높거나 같아야 중산층이 일정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그렇지 않고 중산층 탈락자 수가 중산층 진입자 수보다 계속 늘고 있다면 이것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중산층 진입자가 중산층 탈락자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근로소득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33%로 무려 628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평균 임금은 월 146만 원이다.그들이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슬픈 얘기지만 대단히 낮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년 후 약11%, 3년 후는 약22.4%로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비정규직 함정과 자영업 과밀현상이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급히 대책을 고민힐 때다.좋은 文學 경북지회장 박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