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조차 민망하고 경제와 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오랫동안 끌어오던 ‘일제치하 발생한 위안부 문제’가 드디어 지난 12월 28일 한일 간에 합의했다. 아마도 동북아의 안보와 한미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위해 막후에 미국의 끈질긴 중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다. 우리 한민족의 치욕인 ‘일제치하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또한 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한일 양국을 비롯해 한미일 간의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막심한 손해가 초래되었다. 협상에서는 어느 한쪽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것이 협상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권은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으로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본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명시한 점”을 들어,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정부가 최선 다한 결과이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 관계에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는 전 인류의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일본이) 과거 자신들이 자행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하면서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반면에 야권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피해간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늘 한일외교장관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발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ㆍ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하면서,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어찌되었던 과거 일제에 의해 자행된 위안부 문제는 전 인류의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되어야 할 문제다.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자행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먼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조치를 시행하도록 각종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하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제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론은 사실상 정대협이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순수하게 주도돼 왔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좌익적인 이념적 색깔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북한의 핵심전략인 외세배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양시켜 한일 간의 평화적 우호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이간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결과적으로 동조해 왔다는 점이다. 이런 구도에서 다뤄온 것이 이제까지의 위안부 운동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정대협의 목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념적 도구로 악용됐다고 생각한다.그 동안 정부가 한일 간의 첨예한 입장차와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피해자들과 관련단체의 요망사항, 국제사회의 기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와 함께 그 동안의 정부의 노력과 그 수고를 치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상이 이성과 지성과 명분과 실리와 국익이 상존하는 협상인데, 오로지 피해에 대한 일방적 요구에서 출발한 저주와 한을 품은 채 감정적 대응만으로 몰아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과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와 일방적인 패배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한ㆍ일외무장관이 ‘일제하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회담결과를 악의와 왜곡으로 탈바꿈시켜 악질 선동질로 정부를 타도하려는 불순세력과 집단들이 있으면 정부는 단호하게 분쇄하고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이런 반역적인 난동무리들의 선동에 속아나 국력총화라는 국민 단결에 분열과 내분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늘 깨여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