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아직도 불ㆍ탈법과 부당한 압력 등 갑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2개 지방의회에 대해 직ㆍ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도출했다. 권익위는 지역주민 1만3988명, 직무관계자(지방의회 사무처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 경제ㆍ사회단체 및 전문가 8539명 등 총 2만8469명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종합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나눴다.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한 광역의회는 단 한곳도 없었다. 울산광역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경상남도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충청남도 의회 등이 2등급으로 선방한 수준이었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았고 운영자문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포항시 의회(5.35점)가 조사 대상 기초의회 45곳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됐다. 구미시의회(5.72점)는 4등급, 대구 북구의회(6.12점)ㆍ달서구의회(6.06점)ㆍ수성구의회(6.05점)는 3등급에 포함됐다. 지역주민들은 특히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4.93점), 외유성 출장(4.35점) 등을 지방의회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직무관계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ㆍ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1.2%), 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0.8%) 등 응답이 많았다.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 업체ㆍ이익단체 평가단(경제ㆍ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군 내) 중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5.4%로 나왔다. 주변인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 12.2%에 이른다.광역의회를 상대로 한 같은 조사에서 경북도의회는 5.86점으로 4등급, 대구시의회는 5.99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또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으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에는 경북도의 청렴도가 도마에 오르더니 이젠 포항시 의회 마져 난도질을 당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숨이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