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 지역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키우는 ‘규제프리존’이 들어선다.규제 프리존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책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시도다. 즉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에 적합한 유망산업들을 선정하고 그 산업들을 육성할 특정 구역을 지정한 후 그 구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는 시도다. 사실 지금까지 각 지역들의 특구는 개성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정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기업투자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야기하지만 국가적인 큰 그림은 보이질 않았다. 개성 없는 지역정책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위기론 때문이다. 세계경제 부진, 중국 성장둔화에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다. 예전과 같은 기적적인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특례와 정부지원이 과감하고 파격적이어야 한다. 특화산업을 선정한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그 특화산업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종 이해관계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규제도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과감히 특례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실현의 속도도 중요하다. 일본이 드론ㆍ의료 부문 전략특구인 지바(千葉)현에서의 의료품 드론 택배를 허용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에 불과했다.마지막 관건은 ‘규제 프리존’도입의 정책적 의도인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고 복잡한 규제들의 대폭적 완화라는 목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 이외 시ㆍ도에 전략산업이란 당근을 미리 줬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금 지원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면 ‘실탄’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