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젊은 부부에게 행복주택 13만5천호를 공급하고 청년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 외에 추가로 34조원을 투입한다.이번 계획은 기혼 가구의 보육 부담을 줄어주는 것이 지난 10년간 추진된 1ㆍ2차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기혼가구에 대한 보육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저출산대책을 만혼ㆍ비혼대책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특히 주거대책이 상당부분 확대되고 구체화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명에 크게 못 미친다.그동안 정부가 출산대책을 많이 쏟아내기는 했지만 핵심을 비켜갔다는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신혼부부에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3000호 공급한다. 행복주택에서 아이까지 낳을 경우 재청약 기회를 부여해 거주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2차 계획에서 7만7000호가 공급됐던 공공임대주택은 8만2000호로 늘려 집마련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5ㆍ10년 임대의 경우 공공임대 리츠 신혼부부 할당을 10%에서 15%, 전세임대는 향후 5년간 총 2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도 늘린다. 대출 금리는 현재보다 0.2%포인트 낮추고 현재 세자녀 이상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우대는 두자녀 이상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전용 행복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은 총량에 변화 없이 투룸형 주택 비율을 늘려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교육비 부담과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용 전ㆍ월세 임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나라가 발전하려면 적정한 인구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난, 주거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적령기를 넘기기도 하고 다자녀 출산도 꺼리는 실정이다.정부에서 세운 이번 계획이 결혼을 앞당기고 출산율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