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500억원 삭감돼 주요 무기의 전력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사 추가입영 등 주요 현안에 1,316원이 증액된 반면, 문제가 지적된 전력화 사업에서 2,877억원이 줄었다.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국방예산이 전년예산(37조4,560억원) 대비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8조9.556억원에 비해 1,561억원 줄었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는 70%으로서, 2015년(26조4,420억 원) 대비 2.7% 증가한 27조1,597억 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 개선비(무기획득, 연구개발)’는 30%로서, 2015년(11조140억 원) 대비 5.7% 증가한 11조6,398억 원이다.이 같은 2016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국방중기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2015년 4월 20일 국방부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요예산을 총 232조5천억 원이다.’고 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5조4천억 원(66.8%)으로 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조1천억 원(33.2%)으로 연평균 10.8% 증가로 계획됐다. 따라서 2016년도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5.2% 증가해야 하는데 2.7% 증가에 그쳤고, ‘방위력 개선비’도 연평균 10.8%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7% 증가에 그쳐, ‘전력운영비’는 2.5%, ‘방위력 개선비’는 5.1%가 각각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삭감됨으로써, 무기획득과 성능개량사업 및 연구개발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K-11복합소총 예산은 27억1,400만원에서 절반 이상인 17억4,800만원이 삭감됐다. 해군의 소해함 2차사업도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깎이는 수모를 당했다. 공군도 주력기인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은 200억원에서 50억원이 줄었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킬체인의 핵심예산인 대북 감시전력 예산도 대폭 삭감됨으로써, 대북 방어태세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사업 예산은 100억원에서 무려 80억원이나 줄어 내년 계약조차 불투명해졌다. 이외에 최전방 사단급 부대에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무인항공기(UAV)예산은 248억원에서 116억원이 줄었고, 정보수집함(신세기함)에 탑재할 UAV의 능력보강 예산도 99억원에서 74억원이 제외됐다. 이렇게 국회가 국방예산(방위력 개선비)을 삭감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잇단 방위사업 비리가 터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방부가 장비운용과 예산배정을 놓고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이견을 보였으며, 국방부에 국방예산에 전문성을 가진 주체가 없고,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가 잘못되었으며, 각 군의 전력증강사업단을 폐지하고 방위사업청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품결함과 총기사고, 검사결과 조작, 핵심부품 계약과정에서 방사청 관계자들이 성능미달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챙기는 부정부패,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실로 방사청과 군수업체 간 맞소송 등이 발생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금년에 자행한 위협만이라도 보자. 2015년 2월~6월간 미사일(스커드, KN-01, 02, SAM계열) 20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이 2월 20일 서해5도 점령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전략잠수함(신포급)이 SLBM 수중사출시험을 2회(5월8일과 11월28일) 실시했다. 5월 20일 핵 타격수단의 소형화·다종화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특히 북한군이 6월 14일 MDL을 월경했고, 8월 4일 DMZ에 지뢰도발을 자행했으며, 8월 20일 서부전선 연천지역 포격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25일까지 유지했다. 8월 22일에 북한무인정찰기가 아군 GOP 상공을 비행했으며, 9월에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2년 안에 전략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찰위성 도입사업, 사단급 UAV 확보, 정보함(UAV)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수 있다.‘국방부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향후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으로서, 군의 전투력 지수는 지난 10여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2016년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국방비 부족 현상으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군사력 열세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여 잘못된 제도를 하루 속히 고치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국방비를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