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통과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처리됐다.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국회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국회의원은 굳이 국회선진화법을 들지 않더라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의미는 당연히 없으며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누구에게 준수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금년에도 여야가 예산과 법안 ‘빅딜’을 시도하는 구태를 반복하면서 자당의 이익을 놓고 흥정을 벌여 나눠 먹기식 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대략 24조 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지역 나눠먹기’가 더 마음을 간지럽게 하고 있다. 내년예산 총액이 정부안 386조 7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국회가 삭감했는데, 사회개발사업으로 알려진 SOC사업 예산은 오히려 7000억 원 정도 국회에서 늘려 논 것도 문제다. 결국 지역개발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다. 그것도 벼락치기로 늘려 논 것이다. 누리과정(만 3~5세)의 보ㆍ교육 사업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 핵심 SOC사업은 대충 훑어보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신 새정치연합은 소액을 챙기며 넘어갔다. 복마전에 가까운 지금의 예산국회는 일차적으로 염불보다는 잿밥, 즉 정부예산이 아니라 쪽지예산에만 정신 팔린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저버린 탓이다. 정부 역시 정부예산을 살리는 방편으로 의원들의 쪽지예산 욕구를 적극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그 결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의 핵심 수단인 예산심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당거래로 변질되고 있다.실질적 심의과정 상당 부분이 거대 양당만의 밀실협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교섭단체 그것도 극소수 의원들만의 밀실협상에 내맡겨진 예산심의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생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원 간 부당거래와 여야 간 밀실흥정은 거대 양당 담합체제의 산물인 것이다.20대 국회에서 저들을 또 봐야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물갈이 할 수 있을 것인가? 2016년 예산안에서 올바르지 못하게 써지는 것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후세대들이 판가름 해줄 것이 분명하리라 믿는다. 아직은 흑백으로 가릴 수 없다고 할지 모르나, 분명 흑과 백은 각자 가슴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