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내년도 경북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33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일 가진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김종영 의원(포항)은 “올해 누리과정의 지방 부담 등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인건비와 시설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내년도 이자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유와 대책을 따졌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법이 아닌 교육부 예규에 따라 사전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예산안 심사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지원금의 2014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80% 이상이 불용됐고 올해 현재까지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과다하게 책정했다”면서 질타했다.구자근 의원(구미)은 “올해부터 관련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년간 보조금을 받아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진행에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장경식 의원(포항)은 “사립학교 법정분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에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와 열악한 재정으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도교육청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조현일(경산)의원은 경산지역 특수학교인 자인학교 생활관 미활용의 원인과 예산낭비를 지적하면서 “현재 미활용 중인 생활관을 경산시에서 운영 계획 중인 중증장애인 센터로 임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다.최병준(경주)의원은 “도교육청의 재원 80% 정도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데 반해, 자체수입은 1%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 세입증대를 위한 T/F 팀 구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식(안동)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 개정과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청 부담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