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중총궐기 집회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살상까지도 가능한 쇠구슬새총에다 쇠파이프와 각목이 난무한 불법 폭력시위였다. 이 불법 폭력시위의 중심에는 모자와 마스크에다 고글까지 착용하여 얼굴을 전혀 알 수 없는 복면시위대가 있었다. 인터넷상 익명자들의 인신공격적 댓글처럼 얼굴을 가린 복면시위자들의 공격적인 불법 폭력시위로 얼룩진 것이다.복면시위로 인한 불법 폭력시위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면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어 해외에서는 복면시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많다. 일찍이 복면시위의 폐단을 경험한 독일은 1985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9년부터 금지하고 있고, 미국은 15개 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숨기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등에서도 복면시위는 금지된다.우리나라에서도 복면시위의 폐단이 몇 차례 발생하여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 번이나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인권침해의 논리에 가로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독재가 잔존하던 시대에서의 인권침해논리가 법안의 통과를 가로 막았는데 그런 논리가 오늘날에도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인권은 국가의 안녕이 확보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선 가운데서만 지켜질 수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불법폭력시위자들의 인권침해 논리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을 뿐이다. 전쟁터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연내 제정되길 기대해 본다.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오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