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재앙을 두고 보고만 있을 건가? 철저한 예산분석은 국회의 몫이다. 가뭄대책과 테러방지 등 시급한 현안예산을 국회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국가기관의 권한강화 또는 4대강 사업의 연장이란 이유로 재동이 걸리면 국가는 당면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 든다.이번에 프랑스 파리도심을 무차별 공격한 이슬람 급진세력의 테러위험에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닐 것이다. 이슬람 테러조직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잠재적 목표로 겨냥하고 있다고 선언한바 있다.지난해 2월 시나이반도에선 한국관광객이 탄 버스가 폭탄공격을 받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에서는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외국인 48명이 강제 출국됐다.최근에는 한국인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국가(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파리 테러 이후엔 IS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그는 수개월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테러단체 알누스라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사실도 확인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증액을 추진하는 대테러예산 1천억 원에는 테러를 포함한 여러종류의 위협에 대한 대책이 들어 있다.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300억원, 무장고속보트 구입을 위한 300억원, 개인화기,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복 등을 교체하거나 구매하는데 필요한 80억원 등이다.외국주재 시설을 보호하고 여권의 위조를 식별하고 엑스레이 장비 등을 강화하는 예산도 들어 있다. 또한 가뭄대책도 심각하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촌지역을 강타한 가뭄은 수십 년만의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뭄이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쉽게 반복될 수 있는 위협이라는데 있다.정부는 이를 포함해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으로 1천4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방침이다. 4대강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만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제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가뭄극복에 사용할 지혜를 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테러대비나 가뭄대책에 정쟁을 떠나 여야가 힘을 합한다면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