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의 곳곳에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판을 치더니 감시감독을 강화하면서 조금 숙지는 가했더니 아직도 보조금횡령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 등과 짜고 국고보조금 1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만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가 주는 영유아보육지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또 어린이집 학부모는 자녀이름만 빌려주고 매달 10~25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시간제 보육교사를 고용한 후 정식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이 어린이집 원장은 대리대표를 내세워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까지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나도록 부정수급은 들통이 나지 않았다.검찰은 국고보조금 유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 지난해 5천552명이 3천11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수천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까지 드러난 청주의 한 어린이집 역시 적발되지 않은 곳이다.이 두 사례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강화와 검ㆍ경의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공공연하게 자행했으며 수법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 최근 6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6.4%지만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은 7.2%에 이른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52조5천억 원에 달했다.그렇지만 지원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대상 또한 광범위하다보니 부정수급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내부고발이나 정보제공 등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이런 부정수급을 없애려면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과 내부 고발자 보호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그렇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어느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조금 부정수급이 곳곳에서 터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하는 국회가 한심스럽다.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불법수급을 응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