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격력시위로 경찰의 강경대응이 되풀이되고 말았다.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수천 명이 정권규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집회가 과격시위로 변질되고 강경대응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2015년 가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시위대는 차벽을 향해 돌을 던지고 깃대봉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버스를 파손시키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무자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목인대가 끊어지는 중상과 의경 등의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경찰버스 9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시위대 또한 많은 부상자가 생겼다.광화문 광장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했으나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가 되고 말았다.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시위폭동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라며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표출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물리적 충돌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 조계사로 숨어 들어갔다.한 위원장은 4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5월1일 노동절 집회 때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재판정에도 나가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우리의 법치제도를 철저히 무시했던 그는 불법시위현장에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등의 선동적 발언을 하고는 또 다시 도망친 것이다.민주노총 간부들을 통해 조계사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뒤 은신하기에 이르렀다. 법치에 대한 조롱이고 능멸이나 다름없는 처사다.대한민국은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정부와 여당은 마땅히 국민의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만 황 국무총리가 밝힌 것처럼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시위는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