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금연사업이다. 지난 1월 담배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3천억 원 증가한다. 그러나 내년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료 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폐해연구 및 금연정책개발, 정책지원 등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등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을 확대했다.내년에는 13개 사업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만 26.1% 증액되고 9개 사업은 감액됐다. 전체 예산도 1천135억 원으로 올해대비 10.8% 감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을 축소하는 예산편성은 금연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크게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등 4개 분야로 나눠 지출된다.올해 1월 담배부담금이 인상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액은 올해 3조2천762억 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3조8천63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이중 기금사업비로 추진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내년 예산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은 9천6억 원으로 28.4%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지원이 1조8천914억 원으로 59.6%를 차지한다.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1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매년 차입 운영하고 있다. 부담금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3천억 원을 차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계적으로 건강관리의 초점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 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국가건강증진개발원을 출범시켰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만 축내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