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싸움으로 되는 일이 없다. 마무리 짓고 꼭 해야 할 일은 팽개쳐두고 교과서 국정화 찬반 싸움에만 오로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으니 이제 국회는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내년 4월13일 치러야 할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13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대화마저 단절돼 사상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여야는 지난 4일 원내대표단 4인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동이 취소됐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정수부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한 이후 40여 일간 개점휴업 중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했던 선거구획정위도 획정 안을 제출하지 못 한 채 활동을 멈춘 상태다.이에 따라 여야 간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야당은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등 국회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선거구획정 논의는 더더욱 기약할 수 없게 됐다.자칫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공백상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오는 12월31일까지만 현행 선거구가 법적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 새로운 획정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 부존재로 선거구 공백상태가 되고 이럴 경우 혼란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또한 내년부터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획정 논의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투쟁도 좋고 싸움도 할 땐 해야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해야지 국회 본분은 팽개치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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