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찬반투표 불참율 ‘36.6→40.8→54.6%’ 상승세영덕주민 72% 찬반투표 법적효력 없다 “인지” 영덕군발전위원회(이하, 영덕발전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차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 찬반투표 "불참하겠다"는 응답자가 ‘36.6-40.8-54.6%’ 추세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63.4-59.2-45.4%’ 추세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1 참조) 도표1 - 원전 찬반투표 참여 의향 응답 추이 이같은 영덕발전위 의뢰 여론조사는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이하 영덕핵반대연대)가 지난 10월 29일 실시,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투표 참여` 71.9% 응답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덕발전위 (위원장 권태환)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영덕핵반대연대 측이 법적 효력도 없는 찬반투표를 마치 적법한 주민투표처럼 몰아가고 있고, 외부세력의 선동으로 영덕군민의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영덕군민의 정확한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덕발전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민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3차에 걸쳐 ARS RDD 방식으로 만19세 이상 영덕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1차 조사 3~4일 2천507명(95% 신뢰수준에서 ±1.96%p), 2차 조사 5일 2천17명(95% 신뢰수준에서 ±2.18%p), 3차 조사 6일 317명(95% 신뢰 수준에서 ±5.50%p)이 각각 응답했다. 조사 결과 ‘원전관련 찬반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는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9.9-62.9-72.6%’ 추세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가 ‘40.1-37.1-27.4%’ 추이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2 참조) 도표2 - 원전관련 찬반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음에 대한 인지여부 응답 추이이러한 추이는 영덕핵반대연대의 10월 29일 여론조사 직후인 30일 이희진 영덕군수의 "위법성 찬반투표 불참" 공식 표명, 지난 5일 산자부·행자부 장관 공동명의의 "영덕 원전반대 주민투표 법적 근거 없다"는 공개 서한, 6일 “찬반투표는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담화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로 향후 투표 참여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지난 영덕핵반대연대가 10월 29일 조사결과로 발표한 “적법하다”는 응답 53.4％, “불법 내지 탈법이다”는 응답 21.9％의 결과와는 상반되며 영덕군민이 찬반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주민투표추진위원회의의 주민투표가 선거인명부작성, 투표일정, 투표소, 개표소 등 주민투표법에 명시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65.7-66.6-70.3%’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34.3-33.4-29.7%’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표3 참조) 도표3 - 주민투표법에 명시한 절차 준수 여부 응답 추이이는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찬반투표추진위)가 주민투표법에 규정한 바와 달리 “2일간 투표 실시, 투표율 1/3 이하라도 개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한 영덕군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른바 서울시의 합법적인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법에서 규정한 1/3에 못미친 25.7% 투표율로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하고 무산된 사례가 있다.‘원전관련 찬반투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3.4-59.2-45.4%’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6.6-40.8-54.6%’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도표4 참조) 도표4 - 원전관련 찬반투표 참여의향 응답 추이 또한 ‘영덕 천지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 응답이 ‘59.4-58.5-43.5%’로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찬성” 응답은 ‘40.6-41.5-56.5%’ 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도표5 참조) 도표5 - 영덕 천지원전 건설 찬반 응답 추이 권 위원장은 "이번 조사 응답률은 1차 10.7%, 2차 10.5%, 3차 5.4%의 응답률을 각각 보였으며 조사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가중치를 적용, 분석했다, “3차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기관인 여민리서치 측에 원전반대측으로 보이는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한 이유로 3차 조사가 중도에 중단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3차 조사 표본수가 1,2차 표본에 비해 적은 아쉬움은 있지만 3차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5.50%p로 영덕군민의 민심 추이를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또 "이번 조사결과는 8월 찬반투표추진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와 지난 10월 29일 영덕핵반대연대 등 원전반대 측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원전반대, 투표참여 우위’ 여론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