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병폐는 빈부격차와 노인빈곤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먼저 유족연금제도부터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금수령자가 사망한 뒤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현행 국민연금 기본수령액의 40~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유족연금이 25만7천580원에 불과하다.1인 최저생활비 62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 돈으로 어떻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생계보장의 목적으로 책정됐지만 실제로는 노후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이다.그나마 재혼할 경우 받을 수도 없으며 유족자신이 따로 연금을 받을 경우 중복연금수령조건도 야박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57만여 명에 이르는 유족연금 수령자의 92%가 여성이다.여성경제활동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인 59.6%라는 현실에서 이들 대다수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유족연금의 모순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여성차별이라는 비난까지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유족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해 용돈연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연금다운 연금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으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노후빈곤을 막으려면 정부는 가입자를 설득해서라도 국민연금을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의 삶의 질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위 권으로 나타났다.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OECD 평균인 6.58점보다 낮았다.한국인의 삶 만족도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노년층일수록 떨어졌다. 만족도가 낮은 한국인들의 삶은 사회연계와 건강 만족도, 안전 등의 항목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한국은 사회연계지원 부문에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지를 기록했다. 사회연계지원은 어려울 때 의지할 이웃이나 친구 또는 친인척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부문이다.청년실업,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