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1995년 63.5%였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50.3%로 약 1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반면에 안전, 복지 등 주민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관련 제도가 갖춰져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인프라는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지역간 소득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1995년 0.165에서 지난해 0.34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지역간 불균형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 재정성황은 오히려 약화된 것이다.지방자치에 대한 주민평가도 좋지 않았다. 지방행정개혁이나 민주적인 지방행정 성취정도에 대한 일반주민의 점수가 47점에 불과했다.지방선거 투표율도 1995년 68%에서 2002년 48%로 떨어진 이후 계속 50%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불균형 8대2 구조를 고쳐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주민안전관련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도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급증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06년 1만8천512명에서 지난해 말 3만448명으로 늘었다.상?하수도 보급률은 2003년 68.5%에서 2012년 83.3%로 늘어났으며 도로 포장률은 지난 1998년 74.5%에서 2013년 82.5%로, 공공도서관 수는 1998년 290개에서 2013년 865개로 크게 늘어나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제도적으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도입되면서 주민 직접참여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 수 역시 1995년 3만358개에서 지난해 6만3천476개로 늘어 지방입법 활동도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자평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자립도는 물론 주민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간 소득불균형과 행정개혁 미흡, 중앙과 지방간 세원불균형 등은 하루빨리 고쳐 지자체 자율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