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29일 “주민중심의 생활 자치로 가려면 지방정치가 먼저 활성화돼야 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장은 이날 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장 의장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역설했다.이어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방자치는 실질적 분권 없이 2할 자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 에서 비롯됐다”면서 “한국 지방자치의 성년을 맞는 지금은 이론적 논의를 반복적으로 답습하는데서 탈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는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관련 7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학계,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승종 교수가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라는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병국 부원장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발표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로 나선 장 의장은 한국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현장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 시행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반응성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실질적 분권 없이 실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법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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