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책임론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 증액심사에 돌입하고 법정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이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된 만큼 늦어도 소위원회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그렇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여기에다 핵심 기술이전 실패로 정부당국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국방위 예산안 심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새정치연합은 KF-X 사업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세대전투기(FX) 사업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개발 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까지 요구할 태세다.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단계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생략된 채 본심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예산의 비목 신설이나 삭감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도 파국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현재 쟁점 현안들이 여야가 주고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 끝에 4대강 예산에만 치중한 2010년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관측도 나온다.제발 교과서 국정화와 전투기 싸움에 예산심사가 볼모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