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절벽에 대처할 제3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시안에 따르면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고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구체적 내용으로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했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바꾸고 출산기피 원인인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인구재난에 대응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인식을 담았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수가 줄기 시작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이 시작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현재 660만 명인 노인인구는 2030년 1천27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고 13% 수준인 노인인구비율은 24.3%로 치솟는다. 국내총인구도 감소추세로 진입하게 된다.고령화시대 우리사회의 모습은 암울하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국가재정상태의 악화를 초래한다. 2001~2010년 연평균 4.42%인 경제성장률이 2051년 이후 1.03%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도 위태로워진다. 국민연금은 2044년 이후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2035년 고갈을 우려해야 한다.군 병력지원과 학령인구의 부족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서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저 출산 현상을 해소할 획기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미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전략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정부는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규모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정책의 성패는 구체성과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이제 정부는 사회전반의 종합적인 큰 틀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