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투명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개정해야하며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곧바로 수립해야 합니다. 정책의 탄력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담당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관합동 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 내에 지역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지역소통과’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함으로 그 성과 역시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렵습니다.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적기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리의 권고를 정부와 국회가 실천하기를 바라며’-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완성하고 이를 추진하기까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축적한 지질 및 기술정보를 총동원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무엇보다 국회도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과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임공방을 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에는 머무르기에는 ‘함께’ 가야할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멀기만 합니다.이 권고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절차를 지키고 내용을 담아야 하는 두 가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20개월 간 노력한 작지만 밀도 있는 결과물입니다. 곳곳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완주했고 회피하거나 섣부르게 조정하기 보다는 정직하게 현실을 수용하고 함께 가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숨겨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었다면 애초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가야할 길이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외면보다는 ‘이렇게 가는 길도 있다’라는 공감을 토대로 그 다음을 준비해 되돌아가지 않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