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중단의 R&D 사업비 회수 미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한 R&D 사업비가 과제수행 포기, 연구부정행위, 연구수행결과 불량, 협약위배, 사업비 부정사용 등의 불성실 중단으로 발생한 환수금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6년간 불성실 중단의 R&D 사업비 환수대상액은 720억 원(220건)에 달하지만 이중 회수 완료된 금액은 360억 원에 불과해 평균 회수율이 59.1%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수율이 매년 줄어들어 작년과 올해는 30%도 안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성공한 과제에 대한 기술료도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70억 원 정도(186건)가 미납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실패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성실여부를 평가해 불성실로 평가될 경우 사업비 회수와 함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성실 사례의 회수율이 낮고,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