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 기자]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를 밝혔다.
다만 (안)은 최종본이 아니고 향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37년간 묵혀둔 난제를 풀면서 지금까지는 사용후핵연료가 주인공이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논의의 주인공이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공론화의 목적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토론회, 타운홀미팅, 포럼,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공론조사, 심층인터뷰, 회의, 온라인의견수렴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핵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고 지혜를 모아왔다고 기술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거듭되는 노력으로 법제화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담아 원칙을 준수하며 지은 고민과 논의의 창의적 보고(寶庫)로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넘어 인류의 숙제를 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 토대 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써나가며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준엄한 약속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사용후핵연료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관련해 에너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진지하게 이뤄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부의 분골쇄신(粉骨碎身)이 요청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만7천여 명이 의견을 나누고 온라인을 통해 35만여 명의 생각이 펼쳐진 이번 권고보고서가 대한민국 사회를 책임지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로 변모시키는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약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며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원전 10기(6기 가동)를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 지역에는 사용 후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과 건의내용 포함 등은 많은 숙제를 남겼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인 권고안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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