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효율화 반대 집회’ 참가

안상섭(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과 임원진을 비롯한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경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안상섭 이사장에 따르면 이미 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급 수에 따라 지급하던 교육 교부금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게 돼 경북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 교부금이 줄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그동안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ㆍ보육) 경비를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부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예산 편성을 앞두고 갈등이 예견돼 반대집회에 동참하게 됐다. 안상섭 이사장은 “2016년 시행예정인 교육 교부금 제도를 전면 백지화해 지방교육 활성화 및 교육재정안정에 많은 도움에 되길 바란다”며 “현재와 같이 학교와 학급 수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고, 2016년에 시행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 중심의 교부금 제도를 보완함으로서 서로 상생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지방과 중앙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집회에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과 경상북도 교육청 노조위원장 등 노조위원들이 대거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