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검, 주민 안전에 총력을”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ㆍ전 국회부의장ㆍ사진)은 지난 18일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 등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외국인범죄, 보이스피싱 등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고법ㆍ검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6년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사건이 총 39건이 발생했는데, 2010년 1건에서 2014년 1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고법ㆍ검이 더욱 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범죄자도 2011년 1천827건에서 2014년 2천203건으로 증가했으나 대구지검의 외국인범죄 기소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대구지역에서 100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적발된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서민생활침해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원과 검찰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후화된 대구고법ㆍ검 이전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재판보다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의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