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보자”…보복범죄 전국서 대구 최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이한성 “피해자 보호 필요” 해외도피사범 3년간 4배 ↑ 국감서 감소대책 마련 촉구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ㆍ예천ㆍ경북도당위원장ㆍ사진)은 지난 18일 대구고등검찰 및 부산고등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복범죄와 해외도피사범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의 목격자와 피해자가 마음 놓고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산지검의 해외도피사범이 최근 3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외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사도중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피해자 구제가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출국금지, 해외국과의 공조체계구축 등 사전ㆍ사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최근 울산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검토를 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