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독립성 필요”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ㆍ전 국회부의장ㆍ사진)은 17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찰대상인 대통령실 고위공무원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측근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제에 거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다만 특별감찰관이 현재 감찰의 개시와 종료 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있어 감찰관의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제가 정상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찰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찰의 주목적은 적발이 아닌, 예방이다”면서 특별감찰관이 나서 비위행위의 사전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법제처 국감에서는 ‘국민법제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나갈 것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