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기업 67곳 중 7곳 침해 경험 정수성, 허울뿐인 정책 지적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현지 경쟁사들의 지적재산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A기업의 경우, 2008년 독일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에서 특허침해로 제품 일부를 압류 당하고, 2011년에는 세관에서부터 제품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ㆍ국회윤리특위위원장ㆍ사진)실이 입수한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침해 분쟁을 경험한 67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전시회 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분쟁 발생국가는 유럽이 57.1%, 중국이 42.9%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시회 분쟁을 경험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분쟁 시 대응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전시회에서 물품 압수 시 42.9%(3개社)가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면을 제출하고 전시회에서 철수했으며, 물품을 압수당했을 때 추후 협의를 시도하지도 못해 전시회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도국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단 선등록, 위조상품 유통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2013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수출 진행단계 별로 선진국, 개도국에서 분쟁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수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당초 목표와 의지와는 달리 실제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