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이태헌 기자]
이영우·우동기 교육감, 국정교과서 전환 견해 확인
무상급식ㆍ학교시설 안정성ㆍ누리과정 문제 제기도
14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ㆍ경북ㆍ충북교육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중ㆍ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학교 안전 관련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는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의원들과 각 교육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열었다.
세 번째 질문에 나선 박 의원이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에 대한 각 교육감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답변에 나선 이영우 교육감은 “2년 전 교학사 국사교과서 선택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며 “국정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우동기 교육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정화를 통한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종전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이영우 교육감에게 2년 전 반대 입장에서 돌아선 이유를 묻자 이 교육감은 “당시에는 반대했지만 최근 집필된 역사교사를 보고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질의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설 훈 의원도 이영우 교육감을 향해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몇몇 독재국가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잘못된 정책을 ‘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의 국정교과서 관련 질의에서 이영우 교육감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높은 차원에서 봤을 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대단하시다. 그렇다면 검정 8종 교과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냐”며 “교육감들의 오늘 발언도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살은 애매한 입장을 보인 우동기 교육감에게 돌아갔다.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주장했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정화를 통한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우 교육감은 이날 국감에서 “교육감의 입장으로 정치ㆍ이념 편향성이 다분한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정화를 통해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정교과서를 지지한다는 말”이라며 우 교육감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에 우 교육감은 “김태년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은 접하지 못했으나 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교육감의 기본적인 업무는 이념적ㆍ정치적 편향성이 배제돼야 하는데 이미 교과서 문제는 ‘특정 정당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이고 이 때문에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충청권 교육감들과 함께 국정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사 국정교과서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역사 모범 답안은 하나가 돼야지 다양성이 왜 필요한가. 확실히 역사를 잘못 배우신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교과서를 두고 여야의 이념적인 성향이 분명히 갈리고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 학교시설의 안정성 문제와 누리과정, 각무상 급식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문제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누리과정의 교육감 입장을 각각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자 우 교육감은 “한정 예산으로 무상 급식에 많이 투자할 경우 다른 예산이 급감하므로 대신 학생 복지 예산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대답했다.
각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시교육청 관계자와 일선 학교 교감 등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경됐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교육감 역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 “교육감은 정치에 편향되지 않고 지킬 것은 다 지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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