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 기자] 김동룡 봉화부군수가 최근 경북대 이광석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박사 등과 공동으로 공공복지개념 도입과 관련한 책자를 발간해 화제다. 김 부군수가 발간한 복지모순 책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34조에는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는 것. 또한 정부복지정책은 해마다 늘어나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105조 3천억 원으로 이는 정부 총예산인 375조 4천억 원의 28%에 이른다는 것이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증가하면 국민 복지만족도가 늘어야 하지만 일선 복지현장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은 `복지모순(福祉矛盾)`에 있다고 수록됐다. 중첩·누수현상·소득역전 사례 등 지적 유사중복 사업 폐지 유도…실효성 의문 公·私가 함께하는 복지개념 도입 필요 ▶사회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복지모순(福祉矛盾) 현상 모순(矛盾)이란 말은 창과 방패가 서로 뚫고, 막는 의미처럼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 서로가 맞지 않거나 양립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뜻이다. 초기의 복지는 가족을 비롯한 친족, 친구, 이웃들이 주체였지만 점차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고 국가의 책임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그 추진과정에서부터 복지모순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지모순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동일한 수혜자에게 정부-시도-시군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첩(重疊)’이 되고 있다는 것. 이와 유사한 대상에게 중앙의 각 부처가 각각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중복돼 최종 수혜자는 올바르게 제공을 못한 것은 ‘누수 현상’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계속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는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貧困의 惡循環)’ 현상도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허위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복지사기’, 서비스 수혜자가 국가지원에 의지하면서 자활ㆍ자립 의지를 포기하는 ‘복지의존’도 있다.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 소득ㆍ재산이 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각종 정부지원으로 인해 차상위계층보다 실질소득이 높다는 것. 이른바 ‘소득역전(所得逆轉)’ 사례 등이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김 부군수가 공동 발간한 ‘복지모순론’ 책자에서 지적하고 있다. ▶복지의 방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복지는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부문도 시장원리를 도입, 생산적 복지 개념이 강조된다. 2차대전 이후 戰後 수습 차원의 복지국가는 그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과도한 복지정책과 재정지출로 인해 복지국가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복지국가’의 위기론도 대두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주장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복지국가는 산업생산을 위축시키고 노동력과 투자감소,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받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복지논쟁은 지난 대선을 전후한 ‘보편적 복지 논쟁’에 이어 최근에는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논란에서 보듯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있다. 또한 복지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문제의 핵심에서 빗겨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바람직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최근 정부가 자치단체의 중복된 복지사업 제동과 새로운 사업 시행 시 중앙정부와 협의,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를 유도하지만 효과가 의문이다. ▶복지모순 해결방안으로서의 공공복지 개념 도입해야 지금도 흔히 언급되는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국가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뜻이 변화됐다. 복지는 인간의 문제이다. 복지라는 말은 공공, 즉 함께(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 상부상조, 네트워크, 연대의 과정들이다. 지금까지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강하고 국가 담당이 인식된 데다 국가의 지나친 기대로 서구 복지 선진국은 복지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공급자를 국가, 시장영역, 자발적 영역으로 각각 나눠서 볼 때는 복지국가는 이들 공급자 중에서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 역할에 점차 제한을 두고 복지공급자 간 균형을 추구해 국가독점기능보다 공(公)과 사(私)가 함께 하는 복지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김 부군수는 복지모순 현상의 공론화를 주장하며 “새로운 이론 정립을 위해 대학 교재로 발간했다”고 밝혀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