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체납자 명단공개 징수실적 1.27%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후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2010~2014년)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모두 1만631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4683명에 대해 368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 실적은 1.27%로 매우 저조했다. 같은 기간 명단공개자들의 1인당 체납액은 17억7천5백만여원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1인당 7천8백만여원에 불과했다. 징수실적은 체납액에 비하면 미미하긴 하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303억원에서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에는 899억원, 지난해 1178억원으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누적인원이 많아져 해당인을 일부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명단 공개자에 대한 징수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관련 제재 및 처벌강화 등 정책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