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9일 실질적인 울릉도ㆍ독도의 영토 보존 수호를 위한 12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장 부의장은 이날 한국유네스코경북도협회 주최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울릉도ㆍ독도 심포지엄’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일회성 상투적 대응이나 무대응 방식이 아닌 실질적 영토 수호전략 방안을 강구해 오래 전부터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정한론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어 독도가 우리의 정치ㆍ사회ㆍ경제ㆍ전략적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밝히면서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현황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과거에 해왔던 안이한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우리의 영토로서 어떻게 보존하고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방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장 부의장이 제시한 ‘12가지 영토 수호 전략방안’으로는 ▲전 세계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알리는 글로벌 외교 강화 ▲국토통치권 행사(실효적 점유)의 강화 ▲울릉도ㆍ독도의 단일 권역 개념 정립을 위한 ‘(가칭)울릉도ㆍ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해양 마을의 조성을 위해 3-5가구 정도 상주하도록 정책적 지원 등이다.
또 ▲국제 관광단지 조성과 ‘국립관광공원화특별법’제정 ▲신 한일어업협정 수정 ▲독도의 EEZ기점 고수 ▲각급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 실시 및 수능시험 최소 1 문제 이상 출제 ▲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의 단호한 거부 ▲동도의 경찰경비대를 국군 소대로 교체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독도 생태계 및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 등 실시로 해양주권 확보 ▲국민의 애국심 배양의 산실로 삼는 방안과 독도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모금운동에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 서 줄 것을 ‘영토 수호 전략방안’으로 제시했다.
장 부의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어떠한 감언이설과 일부 국제법 논자의 언변에도 속지 말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12가지 영토 수호 보존전략’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착실히 그리고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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