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열린 새누리당 연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사태까지 벌어지자 정 장관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는 길은 이런 부주의한 구호보다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역사의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의 남은 후반기 임기에는 한반도의 변혁과 한국경제의 재편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정당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보수 주류를 대변해온 대표정당이다. 도한 집권당으로서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 왔다.
앞으로 2~3년 내에 한국이 마주할 격변의 파도를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의무도 있다. 역사적으로 새누리당은 집권 시기에 대화와 교류보다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대결의 경험을 더 많이 겪었다.
이제 새누리당은 새로운 남북환경을 앞두고 있다. 남북 상황을 잘 관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길을 여느냐 마느냐의 과제는 새누리당 정권에 달려있다.
김무성 대표가 천명한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원칙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경제적으로도 새누리당 정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으로 고성장과 저성장을 모두 경험했다.
박정희 정권시절 9.3% 고성장에 이어 노태우 정권 8.3%, 김영삼 정권 7.1%로 이어졌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2.9%의 저성장도 이루어 졌다. 김대중 4.8%, 노무현 4.3%는 중성장이었다.
이어진 박근혜 정권은 첫해 2.9% 지난해 3.3% 올해는 3% 성장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마저 고성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러한 차이나 쇼크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제 향후세대의 일자리와 고령인구의 복지를 확보하려면 4대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몸집을 못 키우면 체질이라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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