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등 4대개혁 해결을 주문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국회의원 초청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다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법안과 산적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남은 4대개혁은 북한 문제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꼭 해내야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빈부격차와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810명을 조사한 계층상승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3년의 75.2% 보다 5.8%포인트 높은 것이다. 특히 20대는 70.2%에서 80.9%로 10.4포인트나 크게 늘어 청년고용절벽시대를 실감케 했다.
이런 경향은 20대와 소득이 낮을수록 심했다. 또한 응답자의 90.7%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며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커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0대와 40대는 소득 재분배, 50대 이상은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의 정책가운데 20대는 일자리대책, 60대 이상은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이 관심사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집합체다.
현재 정부는 부의 쏠림현상과 지나친 청년실업,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집값과 사교육비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여러 강력범죄가 늘어나 사회전반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하는 한 단면인 묻지마 범죄가 잦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 국가의 장래에 바탕을 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계층과 정치적인 이유에 휘둘린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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