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존립근거인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소비, 상권 위축 및 총체적 지역 경제 실종으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지역현실 타개를 모색하던 중 2010년 11월 26일 한수원의 ‘신규원전건설 부지 유치 신청’요청으로 2010년 12월 영덕군 의회의 동의와 현지 주민 334세대의 100% 찬성으로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05년 중 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실패한 영덕군은 원전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갈등이나 대립 없이 군에서 토지공시지가도 동결하며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주민투표가 있는 방폐장 유치 때와는 달리 주민투표절차가 없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영덕, 울진, 삼척 3곳 중 영덕이 신규원전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지역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영덕과 삼척이 신규원전 예정지역으로 예정고시가 될 무렵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고 원전유치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며 기다리던 2012년 9월에 영덕과 삼척이 원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됐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원전편입지역에 대한 물권조사가 시작돼 한수원의 부패비리들이 연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와중에도 보상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미 한수원에서는 2010년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고리원전 7,8호기를 영덕천지원전에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2014년 8월 물권조사가 끝나고 보상계획공고와 보상에 착수하려 했으나 한수원 내의 사정으로 연기가 되고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 7차 전력기본계획이 2015년 7월에 확정발표 됐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이미 확정돼 있었던 것이고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이 삼척의 대진원전으로 가서 대진원전 1,2호기가 되느냐 영덕으로 와서 천지원전 3,4호기가 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었습니다.
2014년 6월 새로운 영덕군수가 취임하면서 안타깝게도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1년여는 천지원전에 신경을 못 쓰다가 늦게 원전유치지역으로서 유치에 따른 정부와 한수원에 영덕발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나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러 부처를 방문했지만 영덕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금은 원전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덕발전을 생각하는 수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원전편입주민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취임 초부터 요구나 선택을 하셔야지 국회의원 말에 발맞추듯 조급하게 행정을 하십니까?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신다면 더더욱 안 되는 말입니다.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와 영덕발전을 위해 원전예정구역 고시 이후 4년여 동안의 모든 고통을 무식하리 만큼 감내하고 있는 원전편입주민도 영덕군민입니다.
이 아픔을 헤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충분히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예정 고시된 국책사업을 안할 수가 없다면 한수원이 공사기간에 쫓겨 보상 공고를 하려고 할 때 협조해 보상 공고를 하고 토지보상 후에도 영덕군이 마음만 먹으면 원전건설의 승인이나 신고사항에서도 지연이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보상과 영덕발전 지원 약속은 구분돼 진행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완료시점에 한수원이 제출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승인, 신고사항이 있어서 영덕군이 접수를 거부하면 한수원이 원전건설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기본계획안은 벌써 나오고 정부가 주는 영덕발전안은 양에 차지도 않는다면서 수용하지도 않으며 10월 선거철까지 끌고 가 천지원전이 선거용으로 전락하게 만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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